신·재생 에너지의 개요

지구 기후변화 및 화석연료 고갈 문제로 인한 국내 및 국제적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신재생 에너지 사용이 의무화 되고 있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 ∙ 개발 ∙ 보급 촉진법 제2조」에 의해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 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정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지열을 포함한 총 11개 분야를 신재생에너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신에너지 : 기존에너지를 가스 / 액체연료로 변환하여 직접 발전에 이용하는 새로운 에너지
• 재생에너지 : 자연에너지를 재생하여 새로운 에너지로 변환 ･ 이용하는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의 종류

신·재생 에너지의 비교

구분	지열	태양광	연료전지
개요	물, 지하수 및 지하의 열 등의 온도차를 이용하여 냉, 난방에 이용하는 기술 지표면 가까운 15℃내외의 땅속 온도를 열펌프를 사용하여 냉난방시스템에 이용 방식: 수평밀폐형, 수직밀폐형, 개방형	태양광선을 전기 에너지로 변환 시키는 기술 햇빛을 받으면 광전효과에 의해 전기를 발생 하는 태양전지를 이용한 발전방식 방식: 고정식, 추적식, BIPV	도시가스를 이용해 수소를 공기중의 산소와 전기화학 반응시켜 전기와 온수를 생산하는 시스템 방식 : PMMFC(고분자전해질)
개요도
특징	일정한 지중열을 이용한 안정적 시스템 일반 냉·난방시스템에 비해 효율이 우수함 에너지원에 대한 예비설비가 불필요함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아 환경친화적임 반영구적이며 시스템이 안정적임. 냉난방이 동시에 가능.	유지보수 용이하고 수명이 길다 에너지원의 청정하고 무제한 이용이 가능 전력생산량이 지역별 일사량에 의존 에너지밀도가 낮아 큰 설치면적이 필요 건물 외관에 영향을 미치고 설치장소가 한정됨 열원설비가 별도 필요	설치공간에 따른 제약이 적음 열에너지 및 전기에너지등 에너지원 으로 활용 계절과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음 설치공간에 따른 제약이 작음 전력 이외 별도 연료(가스 등)가 필요 열원설비가 별도 필요
유지 보수성	장비 및 지열교환기의 내구성 우수 지중 열교환기의 유지관리부분이 난해함 ( 전문업체의 시공관리 능력이 매우 중요 )	태양전지 모듈 자체의 내구성은 약함 유지보수 용이 ( 파손시 태양전지 하나의 모듈을 교체가능 )	연료전지의 수명이 짧음. 내구성 및 유지보수 용이
에너지 절감성	냉난방 운전시 항시 양질의 일정한 지열원의 공급으로 COP가 우수하여 에너지의 소비를 최소화 시킴	일사량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전기소비를 줄일 수 있음	발전 효율이 30%미만으로 온수 미활용시 에는 에너지 소비가 심함
설비용도	건물 냉난방	전력 생산	전력 생산 및 급탕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량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 
(단위 : toe)

설치의무화 제도

국가,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일정용도의 건축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 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20년, 30%)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

공급의무비율

설치의무대상

관련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법)』 제1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18조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 제2020-13호)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센터 공고 제2020-05호)

추진절차